연방법원이 셧다운을 이유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감액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 소속 존 매코널 판사는 6일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자금 ‘전액 지원’을 명령했다.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SNAP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 달 예산은 약 80억 달러(11조6544억 원)로, 4200만여 명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식료품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관련 기관에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11월 치 SNAP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셧다운이 10월 중반을 넘기자, 농무부는 실제 이달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명령에 앞서 이미 한 차례 SNAP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무부로 하여금 비상 자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후 전부 대신 ‘일부 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각 도시 연합과 비영리기구, 노조, 중소기업 등이 매코널 판사의 기존 판결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자금 지출이 향후 아동 급식 등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셧다운이 시작된 10월1일부터 농무부에는 SNAP 프로그램 운영 유지를 위해 비상 자금 사용을 계획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또 행정부 조치로 이미 가정과 노인, 아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11월 SNAP 자금이 없다면 1600만 명의 어린이가 즉각 굶주릴 위험이 있다”라며 “그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SNAP 수급자들은 배를 곯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푸드스탬프 중단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정부, 트럼프 상대소송
관련기사 셧다운 36일째, 항공지연·복지중단 … 트럼프, 또 역대 최장 기록 경신
관련기사 아마존·월마트·알디, ‘40달러 이하 추수감사절 식탁’ 경쟁
관련기사 푸드스탬프 자금고갈, OC 31만명 식탁위기 푸드뱅크들 비상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