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000달러(약 300만원)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6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2000달러 수표 지급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 이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진 않으며,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 소득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국민에게 관세 수입 일부를 배당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거론해 왔다. 지난 9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2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무역 협정 체결 결과라며 “이것은 완전한 무역 정책이며, 이제 그 효과가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엔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감세 법안을 통해) 원천 징수액을 조정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앞으로 두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 곡선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내년 실물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1분기, 2분기에 경제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중국과 희토류 공급을 포함한 광물 협정은 이달 말 추수감사절 이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전에는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회담한 이후, 중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되면 희토류가 과거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것”이라며 “중국이 협정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응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특정 희토류 제품에 적용 중인 수출 제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과 정제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전날 중국이 미국 군수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