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농무부(USDA)가 약 4,200만 명에 달하는 SNAP(보충영양지원) 수혜자 전원에게 재신청을 요구하는 초강수 개편을 예고했다.
16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프로그램 내 부정 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면 재검증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최근 공화당 우세 지역 29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남녀·아동 18만 6,000명이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우세 주까지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해보라”며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재건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SNAP 수혜 가정은 최소 6개월마다 수입·신상 정보를 재인증해야 한다.
하지만 롤린스 장관은 이 절차가 “부패를 걸러내기엔 턱없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오하이오에서 11개월 조사 끝에 부정 거래 1만 7,000건이 적발되고 120명이 체포된 사건을 언급하며 “수년간 누구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문제를 이제야 바로잡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USDA 대변인은 “사기·낭비·남용을 근절하는 것이 장관의 목표”라며 “표준 재인증 절차 강화, 주 정부 데이터 분석, 규제 조정, 주 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SNAP은 2024년 기준 약 4,200만 명에게 지원됐으며 연간 예산은 약 1,000억 달러 규모다.
이번 개편 논의는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주 정부에 ‘11월 SNAP 식비 전체 지급 보류’ 명령이 내려가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USDA는 셧다운 불안정 속에서도 수혜자들이 17일부터 정상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