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 수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 B 옵션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제301조 및 제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대체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사해 온 광범위한 권한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구두변론은 지난 5일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연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자신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르자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지난 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