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초강경 반(反)이민 대책을 꺼내 들었다. 제삼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소셜로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은 다수의 삶의 여건과 이익을 좀먹었다”라며 “미국 시스템의 완전 회복을 위해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조 바이든의 자동서명(Autopen)’을 받은 이를 포함해 모든 ‘바이든 불법 입국’을 끝낼 것”이라며 “미국에 득이 되지 않거나 우리 국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자국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연방 혜택 및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평온을 저해하는 이민자의 귀화권을 박탈하고, 서구 문명과 양립하지 못하며 안보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추방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주방위군 피격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C)’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간 국가를 분열과 혼란, 강탈, 폭력 등으로 몰아넣었다며 민주당 진영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인구는 5300만 명 수준이고, 그중 대부분은 실패한 국가나 감옥, 정신병원, 폭력 집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며 이들이 미국인의 돈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망명 부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능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교육 붕괴와 높은 범죄율, 도심 쇠퇴, 병원 과부하, 주택 부족, 연방 재정 적자 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워싱턴DC에서는 전날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으며, 나머지 1명도 위독하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 군인 세라 벡스트롬의 소식을 직접 밝히며 이번 사건을 “수도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 “극악무도한 괴물의 소행”으로 규정했다. 라칸왈의 가족을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용의자인 라칸왈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도왔던 인물로, 2021년 미군 철군 당시 이른바 ‘동맹 환영 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망명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모든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동맹 환영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정착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