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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축소 중산층 직격탄… 연소득 3분의 1 보험료

보험사 이탈로 선택지 사라진 농촌 지역… 의회 교착 속 12월 말 보조금 만료 앞둬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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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California 가입 안내 부스에서 주민들이 보험 상담을 받고 있다. ACA 보험료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보험 플랜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클리니카 로메로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스테이시 뉴턴 가족은 연간 총소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3천 달러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중산층 가정으로 분류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만 놓고 보면 사실상 생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흔히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발생했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았던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 가능한 보험 상품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뉴턴 가족이 거주하는 와이오밍주 테튼 카운티의 경우, 현재 ACA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뿐이다. 이 보험사의 가장 저렴한 플랜조차 연간 보험료가 4만3천 달러에 달해, 사실상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와이오밍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ACA 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험에 가입해 왔던 미 전역 수백만 가구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 의회가 보조금 확대나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ACA 시장에서 보험사 이탈은 가속화되고 보험료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테이시 뉴턴은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닌, 흔히 말하는 중산층 가정”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치료 비용과 보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중산층이 ACA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강화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당파적 대립 속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해당 보조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현재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장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ACA 시장의 보험사 축소와 보험료 인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 가정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오바마케어 보험료 3배 급등 현실화, 한인 자영업자 직격탄 부부 보험료 2만 달러 폭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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