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소속 하원의원들의 놀라운 반란으로 8일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법안이 230대 196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오바마 케어 등 의료보험 개혁으로 혜택을 받던 서민들의 보험 기한이 소멸하면서 이를 재개하는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의결은 공화당의 반대당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의 주장에 반기를 든 소수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어 하원에서와 비슷한 형태의 양당 대결 , 또는 타협을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양당의 희귀한 정치적 단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 보험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건 거짓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며 셧다운으로 기한을 넘기게 된 보험개혁안을 되살린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이전 부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 보험개혁안의 연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날 투표 직전에 민주 · 공화 양당을 떠난 중립적 기구인 ‘의회 예산국'(CBO)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3년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10년간 적자액은 806억 달러 (117조 1118억 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올해에 10만 명, 2027년에 300만 명, 2028년에 400만 명, 2029년에 11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CBO는 예측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장실은 8일에도 코로나 19 시기에 마련되었던 이 보험법안이 가짜 수혜자 등 비리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따라 원내 토론에서 이 보험연장법안 통과 대신에 모든 국민의 건겅보험료를 일정 부분 낮출 것을 제안하며 분투했다. 오마바 케어에 의존하던 불과 7%의 서민 인구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에게 국민에게 건강 보험료를 낼 돈의 일부를 직접 보내주고 보험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권고해왔다. 민주당은 그런 방식으로는 저소득층이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기엔 불충분 하다며 반대했다.
이번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 일부가 하원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민주당과 합세해서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존슨 의장의 하원내 권위와 리더십이 실추되고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존슨의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해 말 셧다운으로 시효가 없어진 오바마 케어 대신에 다른 별도의 건강보험 법안을 입법하도록 종용해서 법안 시효 연장을 시도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토론한 결과 존슨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문제의 입법안은 실패한 전 정부의 작품이라고 다시 결론을 내렸고, 보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 때 부터 공화당의 일선 의원들은 각자 도생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고 그 중 많은 의원들은 올 해부터 시작된 보험료 인상을 감안해서 이번 민주당의 찬성 표결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펜실베니아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나한, 라이언 매켄지 의원 들과 뉴욕 주의 마이크 롤러 의원도 민주당의 의안 상정에 서명했으며 결국 하원 표결에서 필수선인 218표 찬성을 넘기고 법안이 통과되는 데 일조했다.
위의 4명은 민주 공화 경합지역 선거구 출신으로, 이 곳의 선거전은 내년 의원 선거에서도 어느 당을 지지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인상되는 건강 보험료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결국 올 가을 선거에서 서민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민주당을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앞에서 행한 장황한 연설에서, 공화당이 건강보험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강보험 문제는 자신의 집권 1기 당시에도 공화당의 패배를 겪었으며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케어의 법제화를 막는 데 실패했던 쓰린 경험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