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관세를 193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17%까지 끌어올리면서 미국 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결과는 재정이 늘고 무역적자는 줄었으나 세금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부담했고 제조업을 살리지는 못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내용들이다.
세수 급증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효과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관세로 거두는 세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 세금, 수수료를 합쳐 약 2870억 달러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소득세 연 2조 달러에 비하면 적지만 군사비나 사회보장비, 정부 부채 이자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이 된다.
단 이 돈은 대부분 수입자들이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경제학자들은 실제 부담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고 있다고 본다.
무역적자 감소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려 해 왔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 무역적자는 크게 감소해 지난해 10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1월에 다시 반등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경제적 취약성의 신호로 본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학자가 그 같은 견해에 반대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초에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물품을 들여오면서 적자가 급증했었다.
1월부터 11월까지를 보면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여전히 4.1% 증가한 상태다.
엇갈리는 제조업 부문 성과
트럼프가 이루지 못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지난해 내내 줄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러한 흐름이 반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최근 산업 생산과 자본 지출의 증가를 근거로, 관세 덕분에 제조업이 곧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도 있다.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은 항공우주와 전자 부문의 성장에 기인하는데, 이들 부문은 관세 부담이 가장 적은 분야다.
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생산이 감소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속과 기계 비용을 끌어올려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 신규 공장 건설 지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건설을 촉진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 말기보다는 줄었다.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나, 기업들이 신규 장비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세제 정책 등이 제조업 투자를 늘린 것이 사실이다.
물가 상승
예상대로 관세는 지난해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트럼프가 4월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이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전 몇 달 동안의 가격 하락 추세를 뒤집은 것이었다.
다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는 처음에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작았다. 이는 기업들이 고객을 잃을까 우려해 가격 인상에 주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이 점차 식으면서 개선됐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추산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9%였지만, 관세가 없었다면 2.2%에 그쳤을 것이다.
경제 지표를 넘어,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트럼프의 강점이었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점점 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NYT와 시에나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4%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으며, 51%는 트럼프 정책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