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3일 폴리티코,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2일 ‘7(a) 대출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모든 소유주가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이며,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로 고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7(a)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75~85% 수준의 정부 보증을 지원하는 SBA의 핵심 대출 제도다. 선정되면 최대 500만 달러를 정부 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 지분이 5%를 넘지 않는 경우 7(a)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데, 아예 100% 미국인 소유 기업으로 대상을 좁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는 외국인·영주권자가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중소기업은 7(a)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자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SBA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간사(매사추세츠),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기위 간사(뉴욕)는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사업 확장을 돕는 대신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를 대출에서 배제하는 증오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소기업 단체 스몰비즈니스메이저리티(SBM)의 존 아렌스마이어 대표도 “미국 전역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것”이라며 “관세,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최악의 대출 기준 강화”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로저 윌리엄스 하원 중기위원장(텍사스)은 “(중소기업 대출이) 너무 오랫동안 느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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