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이 이란 전쟁 관련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의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렌든 카 FCC 의장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분쟁과 관련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방송사들은 면허 갱신 시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 의장은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도 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역에 개입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연방 정부의 본질적 역할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카 의장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검열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적 수법”이라고 꼬집었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FCC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위원인 안나 고메즈는 “해당 위협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를 집행할 권한도 FCC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보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FCC는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미디어 기업 간의 합병 승인권 등 막강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발언이 향후 언론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