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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사·간호사 비자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트럼프 부과한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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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여권에 표시된 H-1B 비자 등급.[뉴시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17일 공동으로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878만 원)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문직에 대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병원들의 비용을 끌어올릴 위험이 커졌다.

미국 병원들은 통상 매년 7월1일자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및 미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새 레지던트 기수를 선발한다.

외국인 의사 다수는 농촌 및 의료 소외 지역과 미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1차 진료 등 인력난이 심한 의료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H-1B 비자는 의료 인력 이외의 전문직에도 발급된다.

미국의사협회(AMA)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AMA 회장 바비 무카말라 박사는 “내가 사는 곳은 의료 소외 지역인 미시간주 플린트다. 이 지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에 크게 의존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고향 같은 곳과 다른 농촌 지역사회는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AMA에 따르면 미국은 2036년까지 의사가 최대 8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2년 현재 이민자 출신 간호사 50만 명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면허 등록 간호사 300만 명의 6분의 1에 달한다.

관련기사 취업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트럼프 최악의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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