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전면에 내세워온 ‘대규모 추방(mass deportation)’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최근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기존의 무차별 추방 기조가 현실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작전 중 사망 사건이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건 이후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권 비판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강경 단속의 후폭풍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CNN에 따르면, 행정부는 앞으로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 이력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모든 불법체류자’를 포괄하던 접근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반 선별 단속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행정부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단속 정책이 불러온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수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초점이 바뀌었을 뿐, 가족 분리와 커뮤니티 파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범죄 이민자 집중 추방은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며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변화가 일시적 대응에 그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강경 일변도의 이민 정책이 현실적 한계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