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거부율이 60%를 돌파하고 취업 관련 비자 거부율이 치솟는 등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 NFAP(미국 이민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고숙련 이민자 및 임시 비자 거부율 분석(Analysis of USCIS Denial Rate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nd Temporary Visas)’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의 법적 규제 개정 없이도 고숙련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 영주권 및 비자 거부율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 영주권 거부율, 60%대 돌파하며 ‘비상’
NFAP가 공개한 ‘고숙련 이민 및 비자 심사 거부율 분석(2026년 4월)’ 보고서는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했는 지를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국익면제'(NIW) 영주권인 EB-2 NIW 항목이다.
해당 항목의 거부율은 2025 회계연도 4분기 기준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4년 4분기(38.8%) 대비 불과 1년 만에 25%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 특히 2022년 당시 거부율이 4.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사이 심사 문턱이 사실상 15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엘리트급 인재를 위한 취업1순위(EB-1, 특기자 이민) 영주권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같은 기간 거부율이 25.6%에서 46.6%로 수직 상승하며, 사실상 신청자 절반이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시 취업 비자 취득도 가시밭길
취업 영주권뿐만 아니라 임시 취업 비자 경로에서도 거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 O-1 비자(과학·예술 등 특기자): 5.0% → 7.3%
- L-1A 비자(기업 주재원): 8.0% → 9.6%
- L-1B 비자(특수 기능 주재원): 8.1% → 9.2%
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 소장은 “이번 데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고숙련 인력을 미국 산업 현장에서 배제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심사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H-1B 비자는 2.0~2.1%의 거부율을 유지하며 표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 부과와 임금 기준 상향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민서류 적체도 심화
심사 강화와 더불어 USCIS의 행정적 적체(Backlog) 상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USCIS의 순 적체(Net Backlog)는 630만 건에 달하며, 2024년 4분기 대비 1년 만에 65%(약 250만 건)가 급증했다.
이러한 적체 급증의 주원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고,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에 대한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중단한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숙련 인력과 직결된 행정 지연도 심각했다.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4분기 사이:
- I-129(비이민 노동자 청원) 적체: 5만 4,000건 이상 증가
- I-140(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신청) 적체: 5만 8,400건 증가
- I-485(영주권 등록 및 신분 조정 신청) 적체: 지속적인 증가세 기록
- 프론트로그(미개봉 신청서): 2024년 말 ‘제로(0)’였던 미개봉 신청서가 2025년 말 기준 24만 7,974건으로 폭증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의 해석만으로 이민 경로가 차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 인력들의 철저한 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