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 부채가 커지고 외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공격적으로 취함에 따라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의 안정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중국의 위안화를 이용한 석유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달러의 우위를 굳히기 위해 최근 몇 주 사이 중동 및 아시아 각국과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해 달러 공급을 늘림으로써 위안화 거래 필요성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통화를 매입해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상대국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 처리할 수 있게 도우려는 조치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부터 그 나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화 스와프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베선트는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달러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자산이 무질서하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외국 통화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연방준비제도(Fed)와 별도의 스와프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베선트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스와프 라인을 달러 사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방패”를 다지는 수단으로 묘사했다.
미국은 UAE 같은 석유 수출국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수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이란은 이미 일부 거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베선트는 “영구적인 스와프 라인 확대는 걸프와 아시아에 새로운 미국 달러 자금 조달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달러 패권과 기축통화 지위는 대안적 결제 시스템의 성장을 견제함으로써 강화된다”고 썼다.
UAE 당국자는 지난주 UAE가 구제금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스와프 라인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도 최근 몇 년 동안 위안화 스와프 라인을 늘려왔다.
미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이후 40개국 이상과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인민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스와프 라인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위안화를 대출함으로써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Fed가 운영하는 스와프 제도는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세계적 금융 혼란기에 시장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Fed는 유럽 중앙은행(ECB), 일본 은행 (BOJ), 영국 은행(BOE), 캐나다 은행 (BOC), 스위스 국립은행 (SNB) 등 6개국 중앙은행과 상설 스와프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Fed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브라질,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스와프를 운영했다.
이에 더해 베선트 재무장관이 스와프 라인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과 통화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마크 소벨 전 미 재무부 당국자는 재무부가 환율안정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스와프 라인은 금리가 높아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란조차도 달러 거래를 늘리기 위해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브래드 세처 외교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부풀렸다”면서 달러 패권의 종말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와프 라인 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처는 중국 위안화로 석유판매대금을 받는 석유수출국들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