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실상 유령회사 수준의 업체들이 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약 1만명의 유학생들이 수상한 업체들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OPT 프로그램이 사기와 불법 취업의 자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OPT는 미국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미국 내에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됐고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확대됐다.
하지만 ICE는 현재 이 제도가 사실상 외국인 노동력 공급 통로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언스 국장은 “원래는 소수의 유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취지였지만, 현재는 수십만명이 미국에서 일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특히 ICE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주소를 제출하거나 실제 사무실 없이 서류상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최근 텍사스 지역 OPT 등록 사업장 18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빈 건물, 잠긴 사무실, 실제 임대 기록이 없는 주소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회사가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 구조와 채용 공고까지 거의 동일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업체는 기록상 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실제 OPT 직원은 3명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계약 위반, 수상한 자금 이동, 허위 고용 정보 제출 등의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ICE는 현재 확인된 1만명 규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유학생 및 취업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