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재정이 고갈될 경우 수혜자들이 받는 월 연금액이 평균 500달러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BS 뉴스는 4일 재정정책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이 2032년 고갈될 경우 수급자들의 월 연금이 평균 24%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예상대로 사회보장연금 노령·유족보험기금(OASI)이 2032년 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수혜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약 500달러의 연금 감소를 겪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급증하고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연금 지급액이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신탁기금에서 충당해 왔지만,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RFB는 보고서에서 “어느 주도 지급 불능의 파괴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별 예상 삭감 규모를 보면 코네티컷주가 월 평균 556달러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뉴저지 554달러, 뉴햄프셔 553달러, 델라웨어 549달러, 메릴랜드 541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역시 평균 531달러, 미네소타 530달러, 매사추세츠 527달러, 유타와 미시간은 각각 523달러의 감소가 예상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이 곧 사회보장연금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급여세(Payroll Tax)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들어오는 세수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연금을 유지할 수 없어 지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구조다.
사회보장국(SSA)이 지난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OASI 기금이 고갈될 경우 현재 약속된 연금의 77%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세제 변화 영향을 반영해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33년에서 2032년 말로 앞당겼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국이 수주 내 공개할 예정인 2026년 연례 신탁기금 보고서를 앞두고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과 재정 전망이 새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은퇴자 단체인 시니어시티즌스리그(The Senior Citizens League)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는 사회보장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