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해 아시안 지원자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해 온 미국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전면적인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미 연방 법무부(DOJ) 민권국은 인종을 우선시해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는 미국 내 15개 주요 의과대학에 대해 전면적인 민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UCLA와 예일대 의대의 차별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10일 UC 데이비스 의대의 불법 편법 전형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미 전역으로 수사가 전격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비웃은 ‘데이비스 스케일’의 실체
법무부가 공개한 UC 데이비스 의과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2023년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SFFA 대 하버드) 이후에도 인종 기반 선발을 고수하기 위해 치밀한 편법을 동원했다.
대학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을 ‘교묘하게 피해 가기’ 위해 가족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소외 지역 출신 여부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인종의 ‘대리 매개체(Proxy)’로 활용했다. 특히 자체 평가 지표인 ‘데이비스 스케일(Davis Scale)’을 고안, 특정 인종을 합격시키기 위해 아시안 지원자들의 절대적 강점인 대학 학점(GPA)과 의대 입학 자격시험(MCAT) 성적의 영향력을 고의로 축소했다. 그 결과 이 대학은 흑인 전통 대학들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인종 다양성이 높은 의대로 세탁됐다.
점수는 아시안이 상위권, 합격률은 흑인이 6배 높아
이러한 인위적인 인종 맞춤형 전형의 최대 피해자는 단연 아시안 지원자들이었다. 법무부가 분석한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입학 데이터는 충격적이다. UC 데이비스 의대에 합격한 백인 및 일부 아시안 지원자의 93%가 흑인 합격자 평균보다 높은 MCAT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학업 역량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의 합격률은 아시안과 백인에 비해 최대 6배나 높았다.
앞서 적발된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 역시 흑인·히스패닉 합격자의 MCAT 중앙값(507점)이 아시안·백인(514점)보다 현저히 낮아, 성적 순이 아닌 인종별 쿼터가 작동했음이 증명됐다.
법무부 조사로 드러난 주요 의대 인종별 입시 격차
허미트 K. 딜런(Harmeet K. Dhillon)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UC 데이비스를 비롯한 의대들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뻔뻔한 경멸이자, 실력과 역량 대신 인종을 우선시할 때 초래될 공공 보건의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연방법을 위반하는 학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 의학계 전반으로 번지는 파장… “시정 안 하면 소송”
대학 측은 실력과 개인의 환경을 종합 고려한 ‘통합적 평가’라며 항변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법무부는 현재 조사 중인 15개 의대를 포함해 위법이 확인된 대학들과 전면적인 입학 전형 수정 합의(Settlement)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대학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공식적인 연방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미 의과대학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방 재정 지원 및 국립보건원(NIH) 연구 자금을 받고 있어, 법 위반이 확정되면 재정줄이 끊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동안 자녀들이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도 의대 입시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아시안 학부모 커뮤니티는 이번 법무부의 전면 조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자녀를 의대에 보낸 한인 학부모 김 모 씨는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안 역차별의 실체가 정부 조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오직 실력(Merit)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입시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