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창설한 종교자유위원회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개념을 양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법의 오랜 정교 분리 개념에 도전하는 이 주장은 26일 오후 공개된 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담긴 권고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트럼프가 창설한 이 자문 기구는 구성원 거의 전원이 보수 기독교인이다.
224쪽 분량의 초안 보고서는 정책 문서이자 철학적 논거로, 정부와 학교, 공적 공간에서 종교와 종교적 표현이 더 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적 표현을 더 넓게 허용하고, 종교 기반 기관의 공공 자금 접근성을 높이며, 백신 접종 의무에서 대명사 사용, 교실 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면제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창설한 또 다른 기구인 반기독교 편견 근절 태스크포스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연합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며 새로 공개된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종교를 구했다, 종교가 쇠퇴하고 있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는 전임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박해의 통치”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5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등장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구현돼 있다.
20세기 대법원 판결들은 “분리” 표현을 원용해 연방 국교 설립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주·지방 정부에도 적용했으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 정부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의 공식 기도와 십계명 게시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다른 방향을 취하며 공립학교 코치의 경기장 내 기도나 성전환 관련 수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종교적 면제 신청 같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위원회가 일부 주의 반이슬람 움직임 같은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으며, 청문회에서 좌파의 반유대주의를 부각시킨 반면 유사한 우파 움직임에는 덜 주목했다고 지적한다.
진보 성향의 종교간협력연맹을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위원회가 연방 자문 위원회에 요구되는 이념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보고서는 텍사스 같은 보수 성향 주들이 성경 수업과 십계명 게시 등 공적 공간, 특히 교실에 종교를 더 많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보고서는 종교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종교가 없는 미국인의 상당한 인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무신론자와 세속적 인문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신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즉 종교가 덕목을 독점하지 않으며 선과 동시에 해악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위원들이 미국이 특별히 유대-기독교 또는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해 이념적 다양성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