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출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악시오스(Axios)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인사들이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는 폭스뉴스 진행자 제시 와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회복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일시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입국시킬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원정출산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애비게일 잭슨 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직후 의회에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역시 원정출산 알선과 관련된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전국 연방검찰에 원정출산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관광비자를 신청하면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비자사기 혐의는 물론 전신사기, 의료사기, 자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직접 바꾸기보다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성의 임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National Women’s Law Center 의 연방 낙태정책 담당 책임자인 케이티 오코너 는 “연방정부가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몇 개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원정출산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매년 약 2만~2만6,000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25년 미국 전체 출생아 수 약 360만 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외국인 임산부 입국 금지를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기 행정부에서도 원정출산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언급하며 “출생시민권의 엄청난 승리를 축하한다”는 글을 올려 원정출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