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에 안전 확보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쇄 대상은 이란 선박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으로 한정했다. 다른 나라 선박에는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안전과 안보 제공에 드는 비용을 통과 화물에 20% 비율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를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전했다. 다만 산정 기준과 납부 주체, 징수 방식,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액시오스도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추진 의지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유지하고 사실상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해협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미국에 보전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짜로 이를 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해상봉쇄가 선박 소유주에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절차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발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은 비용 부과 방안을 역내 동맹국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IMO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유로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비용 부과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체결된 미국·이란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왔다.
MOU 5조는 상선 통항을 즉시 시작하고, 이란이 60일 동안 비용 없이 상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기술·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통항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란은 해당 조항이 자국의 해협 관리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상선 통항을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