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돼 온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Part D) 보조금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처방약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메메트 오즈(Mehmet Oz) 국장은 29일 “보험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성격의 보조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메디케어 파트 D 안정화 보조금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으로,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500만 명이 이번 보조금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보험사들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를 평균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이 종료되면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최대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비영리 의료정책기관 KFF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보험료 인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부분은 월 10달러 미만의 인상에 그칠 것이며, 일부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입자들이 올가을 공개되는 2027년도 보험 상품을 통해 새로운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료비 부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료 보조금도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한 정책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IRA가 사실상 대형 보험사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약값을 협상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 왔다.
오즈 국장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시장 안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만 오르거나 오히려 인하될 것이며, 저렴한 보험상품 선택권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는 앞으로도 처방약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시니어들에게 월 50달러 수준의 GLP-1 비만치료제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디케어 파트 D 보조금 종료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처음 보도했으며, ABC뉴스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