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방 보조소득(SSI) 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약 40만 명의 수급자가 월 최대 331달러의 급여 삭감 또는 수급 자격 상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시행될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한인 SSI 수급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국(SSA)이 추진 중인 규정 변경의 핵심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공공부조 가구(Public Assistance Household)’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가운데 한 명 이상이 SNAP(푸드스탬프) 등 공공부조를 받으면 해당 가구를 공공부조 가구로 인정해 SSI 수급자의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SNAP만 받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제공하는 주거 지원 등이 현물 지원(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으로 간주돼 SSI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규정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향 규모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SSI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약 27만5천 명은 월 급여가 줄어들고, 10만 명 이상은 SSI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 최대 331달러라는 수치는 사회보장국의 ‘1/3 감액 규정(One-Third Reduction Rule)’에 따른 것이다. 2026년 개인 기준 최대 SSI 연방 급여인 994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실제 감액 규모는 개인의 생활 형태와 가족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삭감 정책이 아니라 2024년 이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은 최종 시행이 아닌 제안(Proposed Rule) 단계다. 향후 연방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최종 규칙이 발표돼야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가 확정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