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치권과 투표권 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했다.
23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와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이를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에 더 깊이 개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측근 진영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달 보수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디언은 백악관과 연방기관이 최근 선거 관련 기밀문서와 비시민권자 투표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점에도 주목했다.
연방기관들로 구성된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는 투표기기의 취약성과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미 인구조사국도 2020년 대선에서 비시민권자 2만4000명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 분석을 내놨지만 분석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투표권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정부가 점검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도 추진 중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선거 관리 권한을 곧바로 연방정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디언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투표 관리를 장악하려 한 전례가 없으며, 비상사태 선포도 선거 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제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민주당과 투표권 단체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투표소 배치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선거 관련 국가비상사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