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불법이민자 단속의 고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때 주춤했던 이민자 체포가 다시 급증하면서 7월에 이어 8월에도 한 달 동안 약 5만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NBC뉴스는 1일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 8월 전국에서 약 5만명을 체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을 세웠던 7월의 4만9,571명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두 달 동안에만 약 10만명이 ICE에 체포된 셈이다.
특히 올해 초 대도시에서 대규모 요원을 투입해 눈에 띄는 단속을 벌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교통 단속이나 이민 관련 출석 장소, 공항, 주택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공개 단속이 줄어들면서 외견상 단속 강도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포 규모는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NBC뉴스와 AP통신은 이를 전국적인 이민 단속 확대의 결과로 분석했다.
AP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한 달 약 8,000명 수준이던 ICE 체포자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4만177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미네소타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이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이 확산되자 체포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2월에는 2만9,241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ICE 체포는 5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6월 4만3,021명으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에는 여기서 다시 15% 증가한 4만9,571명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2월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약 70% 증가한 것이다.
8월에도 약 5만명이 체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일시적인 단속 작전이 아니라 상시적인 전국 단속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속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AP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체포된 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형사 혐의가 계류 중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광범위하게 체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단속 규모를 급격히 확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있다.
NBC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지난 6월 ICE와 국경순찰대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약 7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NBC는 이 예산으로 ICE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한 법집행기관이 됐다고 전했다.
막대한 자금은 이미 구금시설과 장비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ICE는 이민자들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시설 확보에 나서는 한편 텍사스 샌안토니오에는 새로운 ICE 시설 운영을 위해 1,700만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단속 인력과 구금 능력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앞으로 체포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지방정부와의 공조 확대도 체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CE가 지방 법집행기관에 일정한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287(g)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연방 요원만으로 단속하던 체계가 지방정부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단속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 AP에 따르면 두 주에서만 지난 7월 약 2만명이 체포돼 전국 ICE 체포자의 40%가량을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드라이브는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민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8월 공개된 AP-NORC 여론조사에서도 이민 문제는 경제나 이란 문제 등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인 단속 확대가 중도층과 무당파 유권자가 많은 경합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와 과잉 집행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체적인 정치 환경 역시 공화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중간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자의 46%가 투표에 ‘매우 열성적’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1%에 그쳤다. 무당파층에서도 현재 선거가 실시될 경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6%로 공화당 후보 22%를 앞섰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경우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전 지역에서는 중도·무당파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공화당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8월과 9월에도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코네티컷에서도 ICE가 대규모 작전을 벌여 50명 이상을 체포했다.
11월 중간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 5만명에 달하는 ICE의 기록적인 체포 행진이 계속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실제 투표장에서 공화당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가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