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COLA도 약 3.6% 인상 전망…아직 모두 확정된 것은 없어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에게 매달 최대 200달러, 연간 2,4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1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확대법(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이 소셜시큐리티 월 지급액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은 현재 지급받는 급여와 매년 적용되는 물가연동조정(COLA) 외에 연간 최대 2,4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200달러다.
적용 대상에는 일반 은퇴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SSDI) 수급자와 유족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 등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고소득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늘려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근로소득에는 일정 금액까지만 소셜시큐리티 급여세가 부과된다. 2026년 과세소득 상한은 18만4,500달러다.
샌더스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다시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이 법안을 재차 강조하며 “소셜시큐리티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측은 이 방안을 통해 미국인의 91% 이상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소셜시큐리티 재정을 장기간 안정시키고 수급자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소셜시큐리티 COLA 산정에 사용하는 도시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 대신 노인들의 의료비와 처방약 등 실제 지출 비중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노인 소비자물가지수(CPI-E)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월 200달러 추가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지급 시기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소셜시큐리티 수급자가 자동으로 월 200달러를 더 받게 된다는 일부 온라인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셜시큐리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의회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AP통신은 지난주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고갈에 대비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급여세 과세 상한 폐지 또는 인상, 고소득자 과세 확대, 대규모 투자기금 조성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초당적으로 ‘PROMISE A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시큐리티 자문위원회가 최소 50년 동안 프로그램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이 방식이 장차 소셜시큐리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별도로 지난 7월에는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등이 ‘Social Security 2100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현재와 미래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고 COLA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저소득 장기 근로자의 최저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과세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의회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지급액을 직접 늘리는 방안과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법에 따른 2027년 COLA 인상도 별도로 예상된다.
은퇴·재정 전문매체 키플링거는 최근 시니어시티즌스리그 전망을 인용해 2027년 소셜시큐리티 COLA가 약 3.6%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은퇴 근로자의 평균 소셜시큐리티 지급액은 월 약 2,086달러다. COLA가 실제 3.6%로 결정될 경우 평균 지급액은 약 75달러 증가해 월 2,16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
다만 2027년 COLA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인상률은 2026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10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확정돼 시행 중인 인상률은 2026년 COLA 2.8%다. 이에 따라 약 7,100만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이 올해 1월부터 평균 약 56달러 늘어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결국 수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두 가지 인상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2027년 COLA와 의회의 별도 입법을 통한 추가 급여 인상이다.
특히 샌더스 의원의 월 200달러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COLA와 별도로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월 200달러 인상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회 논의 단계에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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