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데 이어, 미국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500달러씩 보험료 환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연금 살포 계획을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가 30개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미국인에게 500달러씩을 환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징수된 오바마 캐어 과다청구금 수억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심각한 관리부실로 인해 부과된 높은 비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직접 환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급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상자들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환급금을 손에 쥘 예정인데, 노골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 1일차 기조연설에서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어젯밤(9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 현금을 역사적으로 지급한다는 ‘트럼프 배당금’을 공개했다. 이는 그의 지도력 아래 미국 경제가 보여준 견고함 덕분에 가능해졌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을 해내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최근 사례”라고 홍보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 베네수엘라와 무역협정 체결, 대규모 감세 조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한 뒤 “정치권이 생각하는 기존 한계를 깨뜨린 바로 그 리더십이 이제 미국 국민들 주머니로 5000달러를 직접 지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배당금은 또 하나의 워싱턴 프로그램이나 설교가 아닌, 시민들의 손에 직접 전달되는 현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 의회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며 “민주당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인 세금 인상, 국경 개방, 미국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산주의 의제를 밀어붙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배당금의 지급 기준이나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대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권자에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라면 1조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선거 관련 연방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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