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 비자 25만 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광·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건의 비자를 추가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30일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취소한 비자는 25만 건을 넘어섰다.
취소 사유에는 비자 체류 조건 위반을 비롯해 범죄 행위, 미국 또는 미국인을 상대로 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폭행과 음주운전(DUI), 절도, 마약 관련 범죄뿐 아니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등도 비자 취소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대규모 비자 취소도 추진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B1·B2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비자로, 내부 추산으로 최대 20만 건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이 규모의 취소가 시행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다만 관광·상용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망명 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AP와 ABC뉴스에 따르면 망명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신청은 별도로 심사되며, 비자 취소로 기존 관광·상용 여행자 자격을 잃게 되는 방식이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대상과 규모가 계속 변하고 있어 실제 최종 취소 건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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