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H-1B 등 취업비자 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자격을 다시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승인 결정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사관은 이전에 승인된 신청이라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해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I-129)를 사용하는 취업 관련 비자 신청이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제도가 과거의 잘못된 승인 결정을 반복하거나 허위 신청을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 강화로 추가 증빙서류 요청(RFE)이 늘어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와 고용주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한 기존 승인 존중 정책을 다시 뒤집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확정된 규정이 아닌 개정안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미국 대사관의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가 아니라 미국 이민서비스국의 비이민 취업 청원 및 체류 연장 심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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