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새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조 달러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이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부자 증세 방안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 부자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화당의 기반이 갈수록 노동자 계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 증세 방안 논의에서 상위 1%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한계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17년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췄으며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이 감세조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되며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미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감세를 폐지하면 약 3660억 달러(약 520조3000억 원)의 세입이 늘어난다.
현재 연 60만9351달러(약 8억6600만 원) 이상 소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37%의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100만 달러(약 14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 때문이다.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전체 법안은 여전히 감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감세 연장을 넘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급여에 세금 부과 금지” 공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 일부 의원들이 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없애는 방안 등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