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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붕괴 건물들, 누가 책임” 줄줄이 체포(영상)

튀르키예 변호사협회, 건설업자, 감리인 및 공무원 형사 고발장

2023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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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r Stewart @briarstewart · 8h Muthana Zora in front of building where his sister Samar Zora, 33, was at time of the quake. Samar,a Canadian, was studying at Duke University and was doing research in #antakya . Her two brothers desperately came to Turkey to find her but no heavy equipment available. @cbcnews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수천 동의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이 지역 건설업자 113명에게 건축규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튀르키예 부통령이 11일 밤(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10일 튀르키예 변호사협회는 건설업자, 감리인 및 공무원들을 지진 때 수많은 건물이 맥없이 무너진 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형사 고발장을 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이 같은 대량 건물 붕괴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이들의 규정 위반과 업무 태만은 과실치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6일 새벽 4시와 오후1시에 잇따른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6000동의 건물이 무너지고 5000동이 반파한 것으로 대략 집계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이어 BBC는 건설업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푸아트 옥타이 부통령이 밝힌 건설업자 체포 영장과 경찰 억류는 몇 시간 전에 나온 부서진 건물 약탈 및 강도 행위와 피해자 사기 등으로 98명이 경찰에 잡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건설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사법 집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지진 발생과 후속조치 미흡 불만의 여론을 정부 최고위층 아닌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https://twitter.com/briarstewart/status/1624735124318199814?s=20&t=E3tUB5AXEenh4wE0pfNdgA

튀르키예에서 1999년 이스탄불 인근 규모 7.8의 서부 대지진으로 1만8000명이 사망한 뒤 정부는 내진 관련 건축 규정을 전국에 걸쳐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규정대로 건축업자들이 짓고 공무원들이 감독했으면 건물이 이 정도로 허약하게 무너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전문가들은 지진 수 년 전부터 튀르키예의 신축 건물이 전국 어느 곳이고 할것없이 관과 업자 간의 만연한 부패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거기다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는 건축 경기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 건축 규정을 엄연히 위반한 업자들에게 사면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는 이번 지진이 난 남동부 업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1999년 서부 대지진 때 에르도안은 인구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탄불 신임 시장이었고 당시 마르마라해 진원의 터키 제일의 도시 지진 피해복구에 과단성있게 달려들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에르도안은 3년 뒤 총선에서 창당 개발정의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며 친이슬람주의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총리직을 차지했다. 총리직에서 대통령직으로 자리가 바꿔진 후 헌법을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2018년 그 첫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이번 남동부의 가지안텝 및 마라스 연속 대지진으로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할 수 있는 에르도안은 최근 천재 대신 인재 책임론이 부상하자 다소의 대응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천재라는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피해 지역 방문 중에 여러 번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났었다” “우리가 알수없는 운명의 설계 일부”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는 발생 150시간이 지난 12일 오전10시 기준 2만46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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