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은 무엇일까. 평화 협상은 왜 지지부진할까.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중재하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행보를 펼친 결과는 무엇일까. 8일(현지시간)로 우크라이나전은 개전 500일을 맞았지만,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가입을 타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일부 외교 전문가는 양국이 종전보다는 휴전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식 휴전 모델도 거론된다.
나토, 동진 끝에 스웨덴도 합류 전망…러시아, 권위 과시 노력
우크라이나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확률이 매우 높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토는 전쟁 중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선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핀란드가 동맹국으로 가입한 데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 연대에 올라타면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나라 전쟁에 불간섭 기조를 유지해 온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독일이 출범한 유럽영공방어계획(ESSI)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입장의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중립국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친서방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달 24일 러시아는 반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력 기반에 의구심을 낳았다. 반란 기도 열흘 뒤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석해 러시아의 파트너 국가와 전 세계에 자신이 확고하게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유럽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27일 독일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결말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서방…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오리무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나토에 반드시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토 가입 규약상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뒤 나토 가입과 확실한 안전보장을 원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기간에는 나토에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확언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안전 보장 신호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전시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보장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종전 뒤 나토 가입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 나토 방위선이 우크라이나까지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러시아가 유럽과 유럽 대서양 공간 전체에 침략의 문을 닫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이며 “(그래야) 러시아가 이런 경험(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나토 가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와 같은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동맹 가입 절차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를 거절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위한 노력 필요…EU 시각 자체는 긍정적
우크라이나는 EU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자유화 ▲EU 조약과 법률, 공동정책을 수용할 능력 ▲안정적 시장경제와 EU 단일시장에서 경쟁할 능력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와 접점인 EU에 가입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유럽 국가가 많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된 국가’가 아니라면 연합 내부에서 불안정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EU가 무너질 각오를 하고 무리하게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긍정적인 구석도 있다. 우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등 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자체를 막자는 입장은 아니다. 정식 기준을 충족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EU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차기 나토 수장으로 거론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평화협상 빈손…”종전 대신 휴전” 목소리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바티칸 교황청은 마테오 주피 추기경을 위시한 평화 특사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견했다. 특사는 양국 정상 모두와 회담했지만, 평화협정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양국 모두가 영토 인정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평화사절단도 양국을 방문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열지는 못했다.
전선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역사학자 카터 말카시안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에 한국 모델을 사례로 들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대신 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휴전협정을 맺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는 제언이다.
휴전협정이 두 나라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엔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휴전을 권유하고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물러설 수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영토회복을 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이해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