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전면 결정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과 관련, 특허를 가진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후 적용 첫 사례는 일본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수출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항공기, 순항·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2014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후,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라이선스 방위장비 부품만 특허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했다. 이제는 완성품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상대국이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운용지침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제공은 제외한다고 명기했다.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오늘 미국 재고 보충을 위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일본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아래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을 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미국에서 미사일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다. 미군의 억지력 유지로 연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실무자가 방위 이전 3원칙 등 재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이전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등에 제공한 결과 (미사일)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며 “구형이라도 뭐라도 상관하지 않으니 제공해달라”는 비명과도 같은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개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기 수출을 도구로 사용해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동지국’과 협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들 동지국과 협력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동중국해·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강화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국 대응이 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전문에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지’하기 위해서라고 명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