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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모든 인구에 담배 판매 불법화…사상초유 금연법 초읽기

올해 15살 되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담배 구매 원천 봉쇄돼 모든 사람 담배 구매 불가능해질 때까지 매년 1살씩 연령 높여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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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영국 총리. 트위터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획기적 흡연 금지 계획이 리시 수낵 총리의 집권 보수당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첫번째 장애물을 통과했다.

수낵 총리가 지난해 발표한 이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불법화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국가가 된다. 당국은 “영국 최초의 금연 세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담배 및 베이프 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올해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담배를 팔 수 없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은 결국 모든 인구에게 담배 판매가 불법이 될 때까지 매년 1년씩 높아질 것이다.

이 법안에는 아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값싼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맛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전자담배를 단속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나 담배 제품, 베이프를 파는 것이 불법이다.

법안은 16일 밤 2차 독회를 찬성 383대 반대 67로 통과했다. 야당인 노동당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등 집권 보수당 내 강경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 보수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며 반대했다.

이 같은 영국의 계획은 저신다 아던 전 총리 시절 뉴질랜드가 제안한 유사한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뉴질랜드 새 연정은 올해 초 이 법안을 폐지했다.

영국의 흡연자 수는 1970년대 이후 3분의 2나 줄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당국은 흡연으로 영국에서 연간 약 8만명이 숨지며, 흡연은 예방 가능한 사망·장애·건강 악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말한다.

관련기사 영국,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평생 담배 판매 금지

영국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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