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은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은 때에 군사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파병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식회의에서 추가 발언에 나서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 대표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며 “안보리는 간결한 답변을 고마워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나”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권을 요청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이며,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북한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쳤다.
최근 러시아 의회 비준을 받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조약은 외부 공격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평가된다.
전쟁은 러시아 침략으로 시작됐으나, 일부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공격받아 빼앗긴 만큼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조약은 제공한다.
때문에 김 대사가 파병 사실관계를 묻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북러조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병력 지원 여부를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국제사회가 북러간 협력을 방치할 경우 유엔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핵사용 문턱을 낮춘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과 빈곤하고 고립된 채 자국민을 탄압하고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그들의 월급을 정권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불량 정권(북한)간의 불길한 공모를 목도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모가 장기화되면 유엔 헌장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근간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방공망 강화를 위한 대공미사일을 제공받았고, 향후 핵 관련 첨단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도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북한의 추가 병력 지원, 핵개발과 도발행위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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