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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몰락 … 참의원도 과반붕괴, 이시바 버티기

야당은 약진…'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14석 확보

2025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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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위키미디어 커먼스]
일본 연립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연속 패배하면서 양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 실시된 제27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직전 대비 13석 줄어 39석, 공명당은 6석 줄어 8석을 확보해 두 당 합계 47석에 그쳤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비개선 의석 75석(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을 더해도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3석이 모자랐다.

자민당 중심의 연립 정권이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것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지역구별로 보면 자민당은 1명만 당선되는 32개 소선거구에서 14승 18패를 기록, 직전 선거 당시 28개 1인구 승리보다 크게 후퇴했다.

중·대선거구(2명 이상 당선)에서도 도쿄·지바·오사카에서 낙선자가 나왔다.

연립정부 파트너 공명당 역시 사이타마·가나가와·아이치 선거구에서 현역이 잇따라 고배를 마셔 8석에 머물렀다.

야당은 선전했다.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석으로 직전과 동일해 현상 유지를 이뤘다.

중도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직전 대비 13석을 더해 총 17석으로 급증하며 목표로 내세운 ’16석 이상’을 달성했다. 비개선 5석을 합치면 예산을 수반한 법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의석 요건을 갖추게 됐다.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신흥 우익 참정당도 직전보다 13석 늘어 14석으로 확대, 참의원에서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해졌다.

일본유신회는 1석 늘어난 7석을 얻었다. 오사카(정수 4)에서 2명이 당선됐고, 교토에서도 1석을 추가했다.

공산당은 3석에 그쳐 직전 7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레이와신센구미는 3석, 일본보수당은 2석, 사민당은 1석을 각각 비례로 확보했다.

연립여당의 패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날 밤 출구조사 발표 직후 NHK 프로그램에서 그는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제1당의 무게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로 말했다.

TV도쿄에 출연해서는 “국익 실현을 위해 전신전령(全身全霊·전신전령, 온 몸과 온 정신)을 다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발효 시기는 내달 1일로, 협상 기한이 임박해 있다.

이시바 총리의 빠른 유임 시사에 자민당 내부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양원에서 여소야대에 놓이면 이시바 정권의 국정 운영은 한층 어려워진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연립여당 과반 붕괴로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경제·사회·민생 전반에 충격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밤 NHK 방송에 출연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월 초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지 묻는 질문에 “총리가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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