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미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CNN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 공격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해당 공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영국의 미국과의 정보 공유 중단 결정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정보 공유 파트너인 영국과의 상당한 단절을 의미하며, 남미 전역에서 전개되는 미군의 마약단속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협의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이다.
카리브해 여러 지역에 정보 자산을 두고 있는 영국은 수년간 미국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찾아내 미 해안경비대가 나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는 해당 선박을 적발하여 나포하고, 선원을 구금하고, 마약을 압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보는 통상 플로리다에 위치한 것으로 여러 국가가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한 남부 합동기관 태스크포스로 전달됐다.
그러나 미국이 9월 선박에 치명적인 공격을 개시한 직후 영국은 자국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관리들은 76명이 사망한 미군의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 제공 중단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미군의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사법 외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며 영국도 이러한 평가한다고 동의한다고 소식통은 CNN에 말했다.
미군이 마약선 폭파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법 집행 기관과 해안 경비대가 담당했다. 카르텔 구성원과 마약 밀수업자는 적법 조치 권리가 있는 범죄자로 취급돼 영국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메모에서 마약 밀수업자들을 ‘적 전투원’,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하며 사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태도도 바뀌었다.
미군에 공격을 받은 여러 척의 선박은 공격을 받을 당시 정박 중이거나 선회 중이었다고 CNN은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선박들이 차단 및 체포로는 대처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을 야기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과 상반된다.
미 국방부내에서도 군사 작전에 이견이 많아 남부사령부 사령관 앨빈 홀시 제독은 지난달 임기 1년차인 다음달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미 국방부 법률고문실 소속 국제법 전문 변호사들도 미군 공습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의 20년 동안 미국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캐나다 역시 미군 공습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소식통들은 CNN에 캐나다가 ‘캐리비안 작전’으로 불리는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은 계속하지만 군 공습에 자국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