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면 제재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도 포함돼 있어 ICC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외교적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밤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으며 ICC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제재 철회 등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아카네 소장과 관계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ICC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의 ICC 제재가 일본의 기존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카네 소장과 관계국들과의 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미국은 9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관과 검사 등 개인을 제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재판소 기관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ICC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금융시스템과 달러 거래 등을 통해 ICC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ICC 재판관 출신 나비 필레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비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강하게 반발해왔다. ICC는 이번 제재를 “법의 지배와 국제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카네 소장이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아카네 소장을 개인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고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직접 ICC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은 일관되게 ICC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에는 제재 범위를 ICC 기관 전체로 확대하면서 ICC 문제는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목
“일본 입장과 양립 못해”…다카이치, 트럼프 ICC 전면제재에 강한 우려
부제목
일본인 아카네 ICC 소장도 美 제재 대상…미일 새 외교 현안 부상
개인 제재서 ICC 기관 전체로 확대…日 “법의 지배·ICC 계속 지지”
확인 자료: 일본 외무성은 10월 9일 공식 성명에서 미국의 ICC 제재가 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미국 정부의 ICC 기관 전체 제재와 OFAC 지정도 확인됩니다. ofac.treasur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