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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헌터 바이든, 형량합의…공화당 “이게 정의냐” 맹비난

헌터 바이든 기소…혐의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기로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범죄 시민들은 징역 10년"

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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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Hunter Biden at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위키미디어 커먼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방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과 형량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20일 CNN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잠재적인 경쟁자는 징역형을 받게하고, 대통령의 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똑같이 기소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미국 시민들은 징역 10년 또는 다른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다른 정의다(differnce of justice)”고 비판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약자인 ‘DOJ’를 다른 정의로 표현하며 비꼰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은 5년간의 조사 끝에 탈세 등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최근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콜트 코브라 38SPL 리볼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헌터 바이든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코머(공화당)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정의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무부의 정치화 의혹을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기소와 관계없이 바이든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해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조사 중이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비리에 관여한 정도가 모두 밝혀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서열 3위로 꼽히는 엘리스 스터파닉 전당대회 의장도 “법무부가 대통령 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정치화와 무기화의 전형”이라며 “공화당은 바이든 일가의 불법적인 부패가 모두 폭로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기소…2024년 대선 파장

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기소…2024년 대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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