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5석 차이로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 하원은 20일(금) 오후2시에 민주당 투표자 210명 전원과 공화당 투표자의 46.5%인 101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규모의 우크라 안보 보충지출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311 반대 112 불참기권 7 및 재석기권 1의 결과였다.
이 우크라 특별예산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민주당이 열성으로 추진해왔다. 상원을 2석 차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 통과 직후 상원이 관련 표결을 위해 휴가를 이틀만 하고 23일(화) 오후에 전체 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우크라 지원안은 상원이 먼저 통과시켰던 원안과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전체 법안이 달라져 상원이 다시 표결해야 한다.
우크라 지원법은 ‘해외안보 보충지출법’ 속의 일부이며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성안되었다. 러시아 침공 1년 8개월의 우크라가 대반격 4개월 동안 별다른 전과는 내지 못한 채 미국의 특별지출금이 모두 동나 포탄과 탄환이 부족하던 때다. 마침 하마스의 10월7일 기습 침입에 이스라엘이 보복공습으로 가자 전쟁을 시작하고 침입 지상전을 계획하던 시기였다.
민주당은 나토 동맹도 아닌 우크라에 대한 지원 지속에 비판적인 공화당을 끌여들이기 위해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 거세어진 대만을 포함시키는 특별지원예산을 마련했다.
미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된 남부 국경 문제와 얽혀 이 법안은 4개월 가까이 우왕좌왕하다 올 2월8일 상원을 통과했다. 우크라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및 인도태평양 100억 달러 등 모두 840억 달러 규모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협박에도 4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16명(32.5%)이 민주당 전원 51명에 합세해 67명의 찬성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송부 받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 표결 회부를 거부하고 책상 안에 방치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의 ‘2020 대선승리 도둑질’ 주장에 동조하는 극우 성향이었던 존슨 의장의 ‘역사적인 변신’이 2개월 사이에 이뤄졌다. 하원 공화당 내 강경 우파의 의장직 축출표결 위협에도 우크라 지원안 성사를 위해 상원 법안을 4개로 쪼개어 표결하고 다시 한 법안으로 합쳐 상원에 보내는 묘수를 냈고 이를 밀어부쳐 성공한 것이다.
정식 표결 전 이 ‘묘수’ 인정의 특별 표결룰 법안 투표가 19일에 치르져 공화당 151명 등 316명의 찬성을 끌어냈다.
CNN 등 진보적 색채의 언론은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존슨 의장이 2차 대전 직전 유화 정책을 펴다 히틀러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체임벌린 수상 ‘류’에서 히틀러로부터 영국과 유럽을 구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처칠 급으로 우뚝 솟아올랐다고 칭찬하고 있다. 일반 평의원 시절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우크라 관련 일급비밀을 넘버 쓰리인 하원의장으로서 알게 돼 자연스레 변신했다는 추측이 있다.
하원 통과의 해외안보 보충지출법은 규모가 954억 달러로 상원 것에 비해 12% 늘어났다. 다만 우크라 지원은 608억 달러로 거의 같고 이스라엘 지원이 264억 달러, 대만 위주의 인-태 것이 82억 달러로 달라졌다. 이스라엘 지원은 공화당이 원했던 대로 170억달러로 늘어나고 거기에 가자는 물론 수단 등 분쟁 지역 인도주의 구호를 위한 90억 달러가 첨부되었다.
우크라 특별보충지출 608억 달러는 우크라가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기습 전면침공을 당한 후 미국으로부터 받아 지난해 여름까지 다 소진했던 군사, 재정 및 구호 지원액 1130억 달러의 54%에 해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계년도 2023년 특별예산 473억 달러에 이어 3차례의 긴급 지원예산 658억 달러를 당시 하원까지 장악했던 민주당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우크라에 제공했다. 이의 54%인 새 지원예산이 하원을 잃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전번 1130억 달러의 미 우크라 지원 중 군사 부문은 480억 달러 43% 정도이다. 그리고 750억 달러는 군사든 재정 지원이든 우크라에 직접 제공되었지만 그 33%인 380억 달러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 방위업체에 그대로 옮겨졌다.
이번 608억 달러는 군사 부문이 80%에 가깝다. 그러나 50% 정도가 우크라에게 직접 가지 않고 미국 땅에서 소비되는 형식이다. 민주당은 우크라 지원 성사를 위해 ‘우크라 지원액 50% 정도가 미국 각 주에 산재한 무기생산 시설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 608억 달러 법안이 최종 확정되고 서명하기도 전이지만 이전의 1130억 달러에 비해 이번 608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보고 대 우크라 추가 지원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