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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학생비자 2/4년 기한 제한 완전 철회

202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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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기한 제한 철회를 고시한 연방 관보

유학생이 받는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려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학생비자 기한 제한정책이 전격 철회됐다.. 

바이든 행정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연방 관보를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할 때 체류 기간을 확정,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한다고 고시했다. 

유학생이 학업 지속 사실을 증명할 경우, 비자 체류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체류 만료일 대신에 D/S(Duration of Stay) 라는 표기를 받아 학업 유지 등 조건만 지키면 무기한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학생비자는 입국 시 학위 과정에 따라 체류기한이 정해지지만 학업을 계속할 경우, 체류기한과 관계 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 제도를 악용해 무기한 미국에 눌러 앉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학생비자 체류기한을 학업 유지와 관계 없이  4년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학생 비자기간을 2/4년으로  제한하려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시도에 미국 교육기관들과 이민단체 등은 4년안에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미국 학생들 보다 높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지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학업을 마치기 위해 다시 비자연장을 하는 등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성토해왔다

특히, 2년으로 기한이 제한된 중동, 아프리카의 수십개 국가 출신 학생들은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시도하려던 유학생 비자 기간의 제한 정책에 3만 2000건의 의견이 쇄도 했고 99%나 반대의견이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중국 유학생 1000여명 비자 취소&#8230;36만여명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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