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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참아’ 달라진 독일, 모든 육로국경통제

난민 범죄에 육로 국경 통제 전면 확대

2024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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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sgar Scheffold on Unsplash

독일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해 내주부터 6개월간 모든 육로 국경을 통제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국경에서 시행 중인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의 국경 통제가 16일 시작돼 일단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알자지라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이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저 장관은 “독일은 임시 국경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좌파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지난달 졸링겐에서 시리아 망명 신청자의 치명적인 흉기 공격으로 대중의 우려가 커진 뒤 주요 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과 이민 억제 방안을 협의해 왔다.

지난주 반이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튀링겐주 선거에서 승리했고 작센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페저 장관의 사회민주당은 2주 후 브란덴부르크에서 주(州)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녹색당 및 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할 전망이다.

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3700㎞ 이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 국가가 포함된 유럽 솅겐 지역은 국경 통제 없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국경을 다시 통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부 국가가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해 폴란드, 체코, 스위스 육로 국경에 대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주민 3만명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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