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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의원선거 자민당 ‘참패’, 연정도 과반 미달

자민당은 56석 감소한 191석…입헌민주당은 50석 증가한 148석 이시바, 거취 언급 피한 채 야당과 연정 시사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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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참패 소식을 보도한 일본경제신문

27일 치러진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목표로 하고 있던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며 참패했다. 자민당은 15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8일 일본 NHK,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191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선거 고시 전 247석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수로 참패한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4석을 획득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기존 32석에서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는 합계 215석으로 기존보다 56석이 감소한 것은 물론 중의원 전체 의석수(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달하면서 두 정당은 선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사건 등을 집요하게 파고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 늘어났다.

다른 야당 중에는 국민민주당이 7석에서 28석으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다. 레이와신센구미도 3석에서 9석으로 의석 점유를 확대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공산당은 10석에서 8석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사민당은 기존 1석을 유지했고, 참정당은 1석에서 3석으로 늘어났다. 무소속 당선자는 12명이며 이 중 여당과 야당 성향은 각각 6명으로 분류된다.

소선거구(289석) 중에는 자민당이 가장 많은 132석이었고, 뒤이어 입헌민주당 104석, 일본유신회 23석, 국민민주당 11석, 공명당 4석, 공산·사민 각 1석 등의 순이었다.

비례대표(176석) 의석은 자민당이 지난번의 72석을 13석 밑도는 59석이 됐고, 입헌민주당은 기존보다 5석 많은 44석을 얻게 됐다. 일본유신회는 15석 공명당은 20석, 공산당은 7석, 국민민주당은 17석, 레이와신센구미는 9석, 참정당은 3석,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를 낸 일본 보수당은 2석 등이었다.

자민당이 의석수 단독 과반을 밑도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15년 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NHK가 전했다. 향후 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 집행부가 추가로 공인해 사실상 복당시켜 의석수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사히는 “파벌의 비자금 문제로 당세가 침체에 빠진 자민당은 비주류에 있던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에 따른 ‘유사 정권 교체’의 기운을 이용하려고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도전했지만 자민·공명 양당의 합계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연정의 틀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지(時事)통신은 “자민당은 선거 고시 전 256석에서 크게 줄여 단독 과반(233석) 밑으로 떨어졌고, 공명당과 합친 여당에, 자민당의 비공인 후보를 더해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은 퇴진을 부정했지만, 정권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이시바 총리가 “정책 실현을 향해서 노력은 최대한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해 연임에 의욕을 나타냈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중도 노선으로 간다면 경청할 만하다”고 언급해 국민민주당 등을 염두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27일 NHK에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자민당 중심의 정권유지를 목표로 한 다음, 정권 운영에 야당의 협력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야당의 분들이 많은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야당과의 연정을 시사했다.

다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개표 중이라며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여당의 과반 의석이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 의욕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노다 대표는 “정권교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한 이상 그것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28일 오전에 당 집행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응을 협의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정권 구성에 관해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허락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갑자기 공명당이 들어오는 일은 없다”고 언명했다. 또 다른 당과의 연대에 대해 “성의 있는 대화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의 중의원 과반수가 깨져 정국의 초점은 연립 정권의 재편으로 옮겨진다”며 “특별국회에서의 총리 지명 선거가 늦어지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11월 중순의 외교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11월15~16일에 페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8~19일에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었다. 자민당이 다음달 7일 특별국회 소집을 상정한 것은 이같은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그러나 여당의 대패로 특별국회 소집은 불투명해지게 됐고, 이시바 총리가 연정 확대나 각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야당과의 각외(閣外)협력을 시야에 넣고 있지만, 기대대로 진행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한편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비공천을 포함해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46명 가운데 28명이 낙선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여성 당선자는 55명 이상으로, 지금까지 최다였던 2009년의 54명을 넘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는 314명의 여성이 입후보했다. 여성 후보자의 수, 전체 후보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23.4%)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1년에는 여성 후보자가 186명, 당선자는 45명이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는 접전 중인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중의원 선거 참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시바 총리에게 당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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