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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금융보호국 해체 시도 일시중단 명령

2025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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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headquarters in downtown Washington, D.C.

연방 판사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량 해고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체 시도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준선 상에 있던 금융 규제 기관의 모든 해고와 자금 이동이 일시 중단됐다.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대규모 감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CFPB는 이번주 초 직원 수십명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상당한 인력 감축이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었고, 노조와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판사는 또 CFPB가 준비금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재무부로 다시 이체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데이터나 기록을 삭제·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노조 측의 의견을 듣는 3월3일까지 유효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이 기관 수습 및 기간제 근로자 수십명이 해고됐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판사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중요 결제·데이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차단한 결정도 연장했다.

관련기사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트럼프, 건물도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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