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 플러싱의 성인 데이케어센터와 약국을 이용해 약 1억2,700만 달러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인 사건에서 한인 운영책 대니얼 리(57·Daniel Lee)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 거주 이씨는 9일 연방법원에서 의료보험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대니얼 양(Daniel Yang), 동희 양(Donghee Yang)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플러싱에 있는 해피라이프(Happy Life Inc.)와 로열 어덜트 데이케어센터(Royal Adult Day Care Center)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약 10년 동안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조직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데이케어센터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리베이트를 제공해 센터에 등록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정부에 비용을 청구했다.
특히 일부 수혜자가 병원에 입원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약국에서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금품을 제공해 처방약을 받도록 유도한 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연방 수사당국은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만 달러 이상을 발견했으며, 관련 은행 계좌에서 약 90만 달러의 범죄 수익을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처음 공개됐다.
당시 연방 검찰은 이씨와 함께 약국 및 데이케어센터를 소유한 김인우(42·Inwoo Kim)씨를 기소하면서 약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수사 및 법원 절차에서 확인된 사기 규모는 약 1억2,7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당시 공개된 수사 자료에는 김씨가 공범에게 한인 회원들에게 먼저 1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함됐다.
뉴욕포스트의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해당 데이케어센터들은 노인들에게 매달 최대 500달러를 지급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사기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회원을 위협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로열 데이케어센터는 수용 정원이 81명인데도 하루에 1,041명이 이용한 것처럼 의료비를 청구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무부 사기단속국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씨가 10년 넘게 허위 의료비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지급을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재정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청의 조지프 노셀라 연방검사는 이번 유죄 인정이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성인 데이케어센터를 통한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7년 3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의료보험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합산하면 징역 30년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감찰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등이 공동 수사했다.
다만 1억2,700만 달러는 사건 전체와 관련된 의료보험 사기 규모로, 이씨 개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