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이상의 주에서 연방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서 2만8천 건 이상의 면허가 취소되고 수천 개 운전교육기관이 등록 명단에서 퇴출됐다.
연방 교통부(DOT)에 따르면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2025년 6월부터 전국적인 면허 발급 실태 감사를 실시해 30개 이상의 주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6개 주에 공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외국 출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Non-Domiciled CDL)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기간보다 면허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연방 교통부는 2025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부적절하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 약 1만7천 건의 취소가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정부의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정부는 2026년 1월 캘리포니아에 배정될 연방 고속도로 지원금 약 1억6천만 달러를 보류했다.
연방정부가 뉴욕주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기록 2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7건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위반 비율은 53.5%에 달했다.
일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합법적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8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에도 시정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약 7,35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류했다.
운전교육기관에 대한 단속도 확대됐다.
FMCSA는 2025년 12월 전국 50개 주에 300명 이상의 조사관을 투입해 약 1,500개 운전교육기관을 감사했다.
연방 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교육기관 6,800곳 이상이 연방 등록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한 교통부와 국토안보부는 운전자 교육 기록 조작, 허위 자격 인증, 교육 미실시 등의 의혹이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자격을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마련해 특정 취업 관련 비이민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가 아닌 대형 트럭과 버스 등을 운전하기 위한 상업용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이민자 운전자의 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업비자나 임시 체류자격으로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은 면허 갱신과 체류자격 확인 절차에서 강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각 주의 면허 발급 시스템과 민간 운전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