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도, 전면적인 사면 지지도 아니다” 선 그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언이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사면을 지지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일정 요건의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혜자들은 흔히 ‘드리머(Dreamers)’로 불린다.
그러나 DACA 자체는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다.
DACA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마련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부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상당한 정치적·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와 장기간 생활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 시행 일정, 의회 협상 계획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폭스뉴스가 11월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을 한 인물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이다.
멀린 장관은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드론 보안 관련 행사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민개혁 협력 요청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하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DACA 수혜자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2026년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싼 초당적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멀린 장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