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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왜 한국과 일본 첫 타겟 됐나

백악관, "대통령 특권"이라며 구체적 배경은 함구 "한국, 일본 말고 다른 12개국도 서한 받을 예정"

202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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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Karoline Leavitt@PressSec

“왜 한국과 일본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한 동안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후, 7일 한국과 일본에 가장 먼저 서한을 발송하면서 백악관 취재진 사이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질문이 나오자, 잠시 웃음을 터뜨린 뒤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the President’s prerogative)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국가들이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7일부터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 이날 정오가 지나 일본과 한국에 보내는 관련 서한을 차례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에 보낸 서한의 내용도 거의 동일했다. 다만 한국이 4월 발표 당시(2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달리, 일본은 24%에서 25%로 1%포인트 수치가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만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서한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대략 12개의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지와 서한을 받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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