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성과급 예산으로 배정된 약 83억원을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급 예산 배정액은 83억479만7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83억4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예산을 모두 집행한 셈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는 투표소 곳곳에서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나아가 이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실 선거 관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를 보면 올해 성과상여급 예산배정액은 91억7362만9000원이다. 이달 현재까지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4460만7000원으로 10억7097만8000원이 초과 집행됐다.
2025년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9억528만4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100억1744만5000원으로 예산보다 11억1216만1000원 많았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를 내고 2025년과 2026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각각 89억515만4000원, 91억7357만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액을 집계 시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직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추악한 돈 잔치를 벌여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