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최고위 사법집행위원 4명 중 1명인 한인 존 최(한국명 최정훈) 검사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해 집행위원직을 자진사임했다.
12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집행 위원으로 내정된 4명의 주요 검사 중 한명인 존 최 검사장이 사직서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지난 3일 전달했으며, 이 사직서에서 사법집행위원회가 인종차별적 관행을 철폐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은 지난주 의문사위의 의도가 유색 인종 사회와 법 집행 사이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후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경찰 총에 사망한 흑인 플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것으로 사실상 플로이드 등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희생자들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 출신으로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존 최 검사장은 선출직 검사로는 한인 최고위직이며, 백악관이 만든 이 위원회 위원 4명 중 1명에 꼽힐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이 사직서에서 최 검사장은 “이제 명백한 사실임이 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 위원회가) 과거의 교훈을 무시하고, 현재의 대량 투옥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 지역 사회와 경찰 사이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실패한 범죄에 대한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 검사장은 NAACP와 다수의 다른 단체들이 제기한 이 위원회의 절차, 포괄성,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와이언도트 카운티 마크 두프리 검사장과 함께 이 서한을 바 법무장관에게 보냈다.
특히 최 검사장은 “커미션에 커뮤니티 멤버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사법기관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신뢰을 저버리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커뮤니티 리더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최 검사장은 지난 5월말부터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 3일 자진사임했다.
최 검사장은 “지금까지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가 우리 나라의 분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썼다.
지난 2010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선출직 카운티 검사장에 선출돼 한인 최초의 카운티 검사장 당선 기록을 세운 존 최 검사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최 검사장은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함께 청소년 범죄마약 거래 등을 소탕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구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었다.
1973년 부모와 함께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최 검사장은 마켓대학교와 햄린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케네디&그레이븐 법률회사 부사장 및 파트너 미네소타 세인트폴 시검사장 송오브 호프 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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