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무기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미국 무기 기술을 훔쳐가지 않도록 한국 감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8일 ‘Is South Korea Stealing U.S. Military Secrets?’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탱크, 미사일, 전자전 장비, 다연장로켓 시스템, 이지스함 부품 등 전방위에 걸쳐 미국 무기를 모방하거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 K1 전자는 에이브럼스 전차를 베낀 것으로 도강 기능을 추가한 것이며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치는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대함 미사일 ‘해성’은 미국의 ‘하푼’과 유사하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한국이 최근 방산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 무기 기술을 도용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아졌고 국제적 명성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빠른 방위산업 성장은 미국내에서 미국의 첨단 방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한 전직 관리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 매코믹 국방기술보안국(DTSA) 국장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이 제공한 군사기술을 허용한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한국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감시와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포린폴리시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시몬 베제만 연구원의 말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수년 안에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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